2025년 4월4일 11시 22분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문 PDF 다운로드

2025년 4월 4일 11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열렸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행대행은 11시부터 결정문을 읽기 시작하여 11시 22분 주문으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